[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ing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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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K팝 스타는 소득의 일부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아도 될까? 하버드나 다른 유수의 대학들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고 자식을 입학시켜도 될까? 만약 그 돈이 우수하지만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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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치솟는다고 해서 자유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얼핏 지나쳐 보이는 가격이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된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인들을 악마 취급한다고 플로리다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차라리 낫다.

p.22 비상 상황에서 압력을 받는 구매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소와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강제되고 있다.

복지, 자유, 미덕

p.24 부유한 사람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기름 한 통이나 모텔 방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 성가신 정도지만, 서민에게는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느니 위험하더라도 그냥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가격폭리방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총량을 측정할 때는 비상시에 가격 폭등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p.24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박 시설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사실상 강요받는 것이다."

p.25 이득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폭리를 얻는다고 생각되어 느껴지는 특별한 종류의 분노,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다.

p.25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악덕이다. 가격폭리방지법으로 탐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독한 탐욕은 억제시키며, 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는 있다. 사회가 탐욕스러운 행동에 포상하기보다는 벌을 줌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지지한다.

 p.26 그런데 주목할 중요한 점은, 가격폭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복지와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논쟁은 미덕에 관한, 즉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태도와 기질, 인격을 길러내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p.27 이처험 가격 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이중적임을 알 수 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이용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통해 미덕과 악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나타낸다.

어떤 부상을 입어야 상이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될까?

p.31 어쩌면 군인 훈장 논란은 명예와 미덕이라는 고대의 윤리관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특수한 사례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정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번영의 열매나 고난의 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에서는 복지와 자유를 앞세우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배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도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따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으로 흔히 다시 돌아가게 된다.

구제 금융에 대한 분노

p.34  구제 금융에 대한 분노는 주로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너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구제 금융 지원을 꺼리며 탐탁하지않게 여겼다. 미국인들은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잘못을 저지른 은행과 투자 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결국 경제적 재앙만은 막자는데 공감하여, 의회와 국민은 자금 지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일종의 강탈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p.34 하나는 그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략) 보너스가 탐욕에 내리는 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p.36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보너스로 받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실마리는 있다. 그들의 보너스가 납세자로부터 나온 이유는 그 기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의 핵심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보너스(그리고 구제 금율)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p.41 이 책은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정의한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시장 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 정치 논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혹은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경제 서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례1: 폭주하는 전차

도덕적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