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y night
[명견만리(미래의 기회편)]1부 윤리 Ethics 본문
1장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p.24
확실한 것은 이런 현상이 몇몇 착한 사람들만의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풍족한 사람들이 여유를 부리며 하는 행동도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이다.
p.26 (서스펜디드 커피)
그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직장과 재산을 잃고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하며 이웃들과 어울리고 기분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동정이 아니라 관심 어린 선물이다.
p.27
경제가 나빠질 때 착한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다. 전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은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놀랍게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 무려 210퍼센트나 증가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p.37 1982년 독일 훔볼트 대학의 베르너 구스 연구팀이 개발한 최후통첩 게임
이 실험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이기심을 가진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여겼지만, 인간은 때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공정함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행동한다.
2장 깨끗해야 강해질까, 강해야 깨끗해질까
p.50
독립 반세기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가경쟁력을 세계 2위까지 끌어올린 싱가포르의 놀라운 성장 배경은 다름 아닌 청렴한 국가를 향한 강력한 의지였다.
반부패의 성과는 그뿐만이 아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자신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다고 믿는다. 1인당 명목 GDP가 세계 9위인 싱가포르는 국민의 80퍼센트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p.53
존스턴 교수는 국가의 부패 유형을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 로비형의 네 가지로 나눈다. 독재형과 족벌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시장 로비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패 유형이다.
존스턴 교수는 대한민국을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의 카르텔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p.63
핵심은 경제손실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김연란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패 비용이라는 점이다.
p.66
부패를 영어로는 코럽션(corruption)이라고 한다. 라틴어에서 온 이 단어는 '함께(cor) 파멸하다(rupt)'라는 뜻이다. 역사에서도 부패가 심해 나라가 망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에도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강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나 기업은 없다. 이제 부패 척결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달라질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p.71
강연에 크게 공감한다며 "중학생이지만 스스로 부패 없는 신뢰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일부터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연란 전 대법관은 이렇게 답했다. "학교생활에서도 벌어지는 끼리끼리 문화, 왕따 문화가 바로 그러한 카르텔이니 그런 문화부터 없애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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